법령 같은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광주고등법원 1994.09.08 선고 94구780 판결
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2년
1991년
1990년
5. 부산고등법원 1990.03.02 선고 88구1769 판결
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